2015년 주택종합계획 발표, 주거지원 20%↑ 126만가구

지난 4월 30일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주거기본법'이 6일 법사위를 통과하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주거기본법 제정추진에 맞추어 7일 주거지원 대상가구를 정책목표로 새롭게 제시하면서 올해 주거지원 가구를 작년보다 20% 증가한 126만가구로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거지원 내역은 공공임대주택 공급, 주택기금 지원, 주거급여 등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공적주거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우선, 공공임대주택은 건설임대 7만호, 매입·전세임대 5만호 등 총 12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준공) 물량 (만 가구) 

또, 저리의 임차보증금·구입자금을 20.5만 가구에게 지원하고, 저소득 자가·임차가구(중위소득의 43% 미만)의 주거비 지원을 위해 주거급여를 확대해 대상가구를 최대 97만가구로 확대한다.

공공임대 중 전세임대는 3.5만가구에게 임차보증금을 지원해 총 지원가구는 126만가구가 될 예정이다. 즉, 공공임대 지원 12만가구에 자금지원 20.5만가구 그리고 주거급여 97만가구에서 전세임대로 발생하는 중복지원 가구 3.5만가구를 제외한 규모이다.

한편, 주택공급 계획은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기존의 인허가물량 계획 대신, 관리 가능한 공공주택 중심의 준공물량 계획으로 전환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전체 준공물량은 2014년 43.1만가구와 유사한 43.4만가구로 전망되며, 이중 공공주택은 임대 7만호, 분양 1.8만호 등 총 8.8만호가 준공될 계획이다.

이밖에도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지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민간 공동시행, 공동주택 안전성 강화, 기업형임대주택과 연계한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올해 주택지원계획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