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훈 "11일 통과 안되면 물리적으로 5월 환급 어려워"
새누리당은 7일 전날(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연말정산 파동' 보완대책인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늦어도 오는 11일 '원 포인트' 국회를 열어 통과시킬 것을 주장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전날 국회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 여파로 소득세법 개정안 등 기타 법안들까지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국회 기획재정위 여당 간사이자 조세소위 위원장인 강석훈 의원은 이날 오후 "어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여야 의견 대립으로 소득세법 개정안이 본회의 상정조차 못한 채 4월 국회가 막을 내려 국민들 기대가 산산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11일 전에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5월 급여일에 소급적용을 해줄 수 없다"며 "또한 5월에 안하면 638만명 개인이 각자 알아서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5월 말에 종합소득세 신고가 예정돼 있는데 자녀세액 공제와 연금 세액공제가 종합소득자에게도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 경우에 개정안으로 할지 현재 법으로 할지 애매해진다"고 말했다.
특히 강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기재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이라며 "본회의 통과만 하면 되는데 원포인트라도 이 개정안과 영유아 보육예산을 담은 지방재정법을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가 정쟁 때문에 약속한 것을 못 지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기재위는 전날 전체회의를 통해 2014년 귀속 연말정산과 관련해 근로자 638만명에게 총 4560억원, 1인당 평균 7만1000원을 5월 중 환급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새롭게 선출되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와 논의해 오는 11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