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NSA 통신기록수집은 의회 승인 범위 넘어"…사실상 불법 판단

'NSA 통신기록수집'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자국민 통신기록(메가데이터) 무차별 수집 행동이 '애국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현지시각) 미 제2 순회 연방항소법원은 "NSA의 대량 통신정보 수집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뉴욕 남부지구 연방지방법원의 1심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현지 언론은 이번 미 2심법원의 판결에 대해 "NSA의 무차별 정보수집을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NSA 계약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이 2013년 "NSA가 무차별로 통신정보를 수집한다"고 폭로한 뒤 이 같은 행태가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대해 NSA를 비롯한 미 정보기관과 관리들은 "통신정보 대량수집은 테러 예방을 위한 필수적 활동"이라며 "애국법 같은 관련 법규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2심법원은 "NSA의 활동은 의회에서 승인한 범위를 넘는다"며 "통신정보 수집이 애국법 215조의 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미 애국법 215조는 FBI가 국제 테러 대응을 위한 수사를 개시할 때 모든 종류의 기록물을 뜻하는 '유형물'의 제출 요구서를 법원에 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애국법 215조는 오는 6월 1일 만료되는 한시법이고 미 의회에서 관련 법규를 고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2심법원은 NSA의 정보수집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