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에 참석해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전업주부인 이나순(가명)씨는 현금 사용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캐시백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신용카드를 만들기 위해 은행을 방문했지만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카드발급이 거절됐다.
# 결혼을 앞둔 김원효(가명)씨는 주택마련을 위해 보금자리론을 알아봤다. 그런데 김씨가 아버지로 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있어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씨는 상속받은 주택이 서울시내 아파트값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가격인데도 무주택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저리의 보금자리론을 이용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한숨만 나올 뿐이다.
이 같은 사례에서 보듯이 국민의 금융 불편해소 등을 위해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규제 빗장 풀기에 나서면서 국내 금융소비자들은 보다 폭넓은 금융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업주부와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 국내 취업 초기 외국인 등에 대한 신용카드 발급요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은 신용카드 결제 능력이 있음에도 소득입증이 어려워 카드발급이 불가했다.
또 부모의 사망이나 배우자의 사망으로 불가피하게 주택을 상속받게 되는 경우라도 보금자리론 대출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이자의 0.5%에서 1%지원했으나 차주가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자 지원이 무조건 중단됐다.
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아이핀(i-Pin)이나 신용카드 등 본인인증절차만 거치면 보험금 청구와 지급현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보험계약자가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 가입 및 보험금 청구지급현황 등을 조회하기 위해선 홈페이지 가입 또는 전자금융고객 신청등록이 필요했다. 특히 단순 사실조회에도 가입등록 절차를 요구하고 있어 보험계약자 불편을 초래했다.
전자상거래 규제 개선을 통해 온라인 물품 구매 절차가 간소화돼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하는 데 간편해 졌다. 그동안 온라인 물품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이나 보안프로그램 설치 의무규정으로 구매절차가 복잡했다.
금융회사 점포 등에서 은행·증권·보험 업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금융복합점포도 등장했다. 현재는 은행과 증권업무만 동시에 처리할 수 있으나 내년부터 보험업무도 처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규제개혁으로 금융소비자들의 금융소비활동이 간편해지고 또 이를 통해 금융산업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서민금융활성화 중심 규제개혁 금융산업 성장 이끌어
기준금리 1%대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대출을 고집했던 대부업금리가 3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국내 최대의 대부업체 대부광고에 표시된 대출금리. 대부업체들의 대부분이 34.9%의 법정최고 금리를 적용하고 있어 고금리 장사 지적이 일고 있다.
그동안 시중은행 및 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했던 저신용자들이 고금리 대부업을 이용하면서 채무연체 등에 따른 개인파산과 대부업체의 과도한 채권추심으로 고통을 받아왔다.
현금서비스 분할 상환도 허용돼 현금서비스 할부를 최대 6개월까지 허용해 주 이용고객인 서민층의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고객 신용리스크를 최소화 했다.
또 담보대출시 일방적으로 고객이 부담해야 했던 근저당설정비 부담을 완화했다. 만일 대출근저당설정시 채무자가 설정비 부담을 선택할 경우 금리 우대를 하는 등 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은행거래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관행도 개선된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으로 영업에 필수적이지 않은 정보까지 수집하는 폐해가 지적돼 왔다.
이에 금융거래 계약시 필수정보와 선택정보를 구분해 필요최소한의 정보만 수집하도록 개선되고, 금융거래와 무관한 가족의 개인정보 수집관행도 개선된다.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법원과 연계한 공적채무조정절차 지원도 시행된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상환능력을 상실한 채무자들이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이용하는데도 처리비용이 많이 들어 채무구제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이외에도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채무조정 후 기간연장 시 보증인 동의 요건이 완화되고 채무자의 형편과 상환능력을 감안하지 않은 획일적인 채무조정 기준도 채무자의 여건을 고려해 채무조정 감면률 등이 차등 적용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규제개혁이 서민금융활성화에 원동력을 불어 넣어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 볼 때 서민금융활성화로 우리 금융산업 전반에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