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8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추락
실손보험 비급여 의료비 자기부담금 2배 인상
경남기업 특혜 의혹으로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처분을 받은 금융감독원이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체면이 깎였다.
금융사의 감독을 담당해온 금감원이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도록 금융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확산되면서 금융당국으로서의 신뢰가 곤두박질치고 있기 때문이다.
고공행진하던 증시도 맥없이 추락했다. 지난달 2200포인트 가까이 오르며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여겨지던 코스피 지수가 속절없이 하락한 것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20%로 인상된다.
□ 경남기업 여파에 흔들리는 금감원
경남기업 워크아웃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도 높게 금감원을 압박하면서 금감원이 흔들리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7일 검사와 수사관 30여명을 파견해 금감원과 신한은행 본점,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 자택 등 5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에서 경남기업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나 감사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은 데다 검찰의 압수수색까지 받게 되면서 금감원이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금융사에 대한 감독을 담당하는 금감원이 직접 채권은행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특혜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김진수 전 부원장보는 당시 금감원 기업금융구조개선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남기업과 성완종 회장에게 특혜를 줄 수 있도록 채권단에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감사원 감사결과와 당시 회계법인 실사 자료를 분석한데 이어 채권은행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외압 혐의를 일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 중에 있으며 조만간 김진수 전 부원장보를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경남기업에 대출해준 금융사는 모두 17개사로 손실규모가 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여기에 협력업체와 개인투자자들의 손실까지 더하면 총 1조900억원이 넘는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 맥없이 추락한 코스피…9거래일 만에 100포인트 빠져
지난달 24일 장중 코스피 지수가 2189.54까지 오르면서 박스권 돌파에 대한 기대가 팽배했다. 그러나 연일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면서 8일에는 2085.52로 장을 마쳤다. 9거래일만에 100포인트가 빠진 것이다.
끝을 모르고 오르던 코스피 지수가 이처럼 조정을 거치는 데는 그리스 디폴트 우려와 가짜 백수오가 몰고 온 내추럴엔도텍 사태에 의한 투자심리 악화 등이 꼽히고 있다.
또 재닛 옐런 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의 "주식시장이 고평가됐다"는 발언이 전해지면서 증시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 때문에 2200선 돌파를 기대하면서 주식시장에 뛰어든 투자자들만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조정 국면이 길어질지 아니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의 의견도 나뉘고 있다. 곽병열 현대증권 연구원은 "외국인 순매수 재강화와 매크로 측면에서의 기대와 현실간의 괴리 축소, 글로벌 경기모멘텀 회복, 실적 개선 재확인 등에 대한 검증이 전제되기 전까지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김병연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기업실적 개선세가 2분기에도 지속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은 매수권역"이라고 말했다.
□ 실손의료보험 비급여 자기부담금 2배 오른다
실손의료보험의 비급여 의료비에 대한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로 올라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오는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지금까지 보험사들이 비급여 자기부담률 10% 상품을 주로 판매해왔기 때문에 비급여 의료비 자기 부담금이 2배 오른 것이다.
보험사들이 보험 가입자의 자기부담금이 적어 과잉진료를 유발한다며 보험료 인상을 추진하자 금융당국이 사전 조치를 취한 것이다.
금융위는 또 보험료 인상에 대한 보험사의 책임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 평균 보험료 인상폭보다 높게 보험료를 올리면 사전에 신고하도록 했다. 단 평균 인상폭 초과분의 절반 이상을 사업비에서 인하하면 사전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가입자가 은퇴 이후 부담해야 될 실손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했다. 65세 이상 고연령이 될 경우의 보험료 부담수준과 지속 납입 의무 등을 가입시점에 반드시 설명토록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