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은 동일하지만 해지환급금을 낮게 설정해 고객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인 순수보장성 상품이 오는 7월부터 출시된다.
변액보험의 경우는 고객이 직접 최저연금액의 보증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
금융위원회는 저금리·저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규제와 관련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금융위는 해지환급금은 없거나 적지만 보험료의 부담을 낮은 무해약·저해약 보험상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단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사전에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장치의 마련이 요구된다.
변액보험은 최저연금액의 보증여부를 고객이 선택할 수 있으며, 선택 시 연금액은 안정적으로 보증되나 보증수수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금융위는 투자자를 위한 정보제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을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개선한다. 이에 보험사들은 수익증권의 평가손익을 주식과 채권 등 세부 자산별로 공시하게 된다.
신용리스크의 경우는 자산운용에 수반되는 실질 리스크와 다른 금융업권의 적용수준 등을 고려해 산출기준을 개선한다.
시장성 있는 선급비용은 가용자본에 포함하고 신용리스크 위험계수에 적용한다.
또 보험사 임직원의 대출 금리를 일반고객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한다.
이밖에 외환계정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를 위해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외환계정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까지 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하고 규제심사와 금융위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7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단 외국환회계처리 기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행기준을 마련, 6월 안에 변경예고하고 감독규정 시행일에 맞춰 실시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