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신·2인·4인 가구 실효세부담 OECD 평균에 못 미쳐
조세연, "소득세제 누진도 점검…개편방안 모색해야"
우리나라의 소득세(국세, 지방세) 실효세율 부담률이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해 상당히 낮은 국가 군에 속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특정 계층이 아닌 독신자, 2인 가구, 4인 가구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세부담률은 해당되는 소득수준의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부담을 총노동비용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8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안종석 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소득수준별 근로소득 세부담과 가족수당 혜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세 실효세부담은 소득수준에 따라 세부담 격차에 차이가 발생하긴 하지만, 전 구간에 걸쳐 OECD 평균치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 소득구간의 세부담률 산출 기준점인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3983만원으로 설정했다.
우선 독신자 소득세 부담률(2013년 기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50~250% 소득구간 전 구간에 걸쳐 OECD 회원국 중 소득세 부담률이 가장 낮았다. 소득이 평균임금의 50%인 경우에는 OECD 국가의 평균 세부담률이 우리나라보다 6.4%p 높았다.
그 외 구간에서도 약 9~10%p의 격차를 보였다.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실효 소득세 부담률 차이도 OECD 평균치보다 낮았다.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는 0.2~0.6%p인데 반해, OECD의 경우 독신자와 2인 가구의 세부담률 차이가 1.7~2,9%p로 우리나라보다 컸다. 평균임금의 50~133% 구간에서 세부담률 차이가 2.5~2.9%p로 가장 컸다.
또 우리나라는 자녀가 없는 2인 가구와 비교해 자녀가 2명인 4인 가구의 세부담률이 소득수준에 따라 0.6~1.8%p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4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구간에서 우리나라의 순평균세율이 OECD 평균치보다 높았다. 이는 현금보조금인 가족수당에 기인한 것이었으나, 세금과 사회보험료 부담은 우리나라가 더 낮다는 것이 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소득 증가로 인한 우리나라의 세부담률과 OECD 평균 세부담률의 격차가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OECD 평균 세부담률이 우리나라의 7~8배 정도였다. 평균임금의 250% 수준에서는 2배였지만, 세부담률 차이는 독신자의 경우 평균임금의 50% 수준에서 6.4%p인 반면, 평균임금의 250%에서는 9.4%p였다.
4인 가구의 경우 평균임금 50% 수준에서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세부담률의 격차가 3.8%p인데 비해, 소득이 평균임금의 250%인 경우에는 그 격차가 8.4%p로 확대됐다.
안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실효세부담은 다른 OECD 회원국에 비해 낮다. 우리나라의 세금부담률을 OECD 회원국 수준으로 인상하려면 2인 가구를 기준으로 소득수준에 따라 4.5~12.6%p 세부담(소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다"며 "조세정책의 장기적 발전방향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의 누진도를 점검하고 개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