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나성동 국세청사 전경.
앞으로는 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되기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11일부터 20일까지 임기가 만료된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들을 대신할 새로운 민간위원 10명을 공개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7월1일부터 2017년 6월30일로 2년이다.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청이 6개 지방국세청 및 115개 산하 일선 세무서에 각각 설치해 운영하는 위원회로 조세불복(심사청구)과 관련한 업무 등을 처리하고 있다.
조세불복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간위원들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해야 하지만 일부 세무서에서는 소속 관서에서 퇴직후 세무사 등을 개업한 전직 국세공무원들을 위촉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특히 감사원은 지난 3월 2014년 11월~12월 기간 동안 국세청에 대해 감사한 결과, 국세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이유로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세무대리인 수 명이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에 위촉됐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심지어는 대구지역의 한 세무사는 국세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은 채 민간위원으로 활동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이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모집 기준을 더욱 강화했다.
납세자의 조세포탈 행위를 돕거나 방조, 다른 사람에게 명의대여를 해주는 등의 세무사법을 위반한 자와 금품을 제공해 특별관리대상자로 지정된 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는 기준이 추가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정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 업체로 지정된 대형 법무법인과 세무법인, 회계법인에 소속된 자는 민간위원으로 위촉이 불가능하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관청에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나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자 역시 지원이 불가하다.
타 지방국세청이나 세무서에서 퇴직한 자는 민간위원으로 지원이 가능하지만 국세청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안 되는 자는 지원이 불가능한 것이다.
기본적인 지원자격인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법학·경영학·회계학 및 기타 세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재직해야 한다는 기준은 기존과 동일하다.
경제사회단체나 시민단체의 대표자 및 소속 임·직원으로 조세법이나 회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라는 지원자격도 그대로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선발 기준이 기존보다 더욱 강화됐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을 위해 세무와 회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