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신임 원내대표
여 "새로운 협상의 길"…야 "공포마케팅 중단하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와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놓고 여야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12일 야당을 향해 재협상을 거듭 압박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반대로 여당이 합의를 깬 부분을 비판하며 합의 이행을 내세웠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재추진과 관련, "협상의 최전선에 있는 사람으로서 야당과 대화를 포기하거나 중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협상의 길을 찾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은 여야 간 의견 차이로 불발된 이후 완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며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시키지 않는 사회적기구 운영에 관한 국회 규칙안으로 협상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변한 게 전혀 없어서 당분간은 합의가 쉽지 않은 소강상태가 계속될 것"이라며 "소득세법, 지방재정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3건의 법안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열게 됐는데 국민들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민생법안과 공무원연금법은 당연히 투트랙으로 분리하는 게 원칙"이라며 "당장은 하나씩 야당을 설득해 합의에 이를 방법 밖에 없다. 계속 설득해 보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전날(11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 문구를 합의안에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첫 번째 원내대표 합의 내용이 잉크가 마르기 전에 새누리당 지도부에서 손바닥 뒤집듯 뒤엎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50% 합의는 정부 부처 실무책임자, 이해당사자, 여야가 4개월에 걸친 숙고 논의 끝에 한 뜻 깊은 사회적 대타협이었다. 지난 일요일 여야 원내대표단 첫 만남에서 확인한 합의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생과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본회의를 연다. 새누리당에는 신뢰가 없는 듯하다"며 "협상하는 과정이고 이행 전제가 약속이었다. 새누리당은 지금 모든 것을 파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여야 간 합의가 청와대 가이드라인에 따라 뒤집히면 국회는 유명무실해진다. 정부와 청와대가 지켜야 할 것은 권력분립 정신"이라며 "기본 헌법 원칙에 대한 의지 없이 지키지 못하는 국회가 된다면 여야가 책임져야 한다. 여당이 헌법 수호 의지 더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특히 이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할 경우 1702조원의 '세금폭탄'이 우려된다며 밝힌 것이 수치조작 논란에 휩싸인 것을 지적, "정부는 조작된 통계로 국민을 속이고 세대 간 도적들을 운운하고 있다"며 "국민을 공포로 몰아넣는 공포마케팅과 반(反)민생에 엄중한 경고를 보낸다"고 밝혔다.
그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겨냥, "연금공포를 조성하고, 연금파괴와 연금 기대를 사라지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은 장관 적격성을 의심케 한다"며 "연금개혁은 현실의 문제이지 미래 문제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