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환수 국세청장(사진 우측에서 세번째)과 강성원 공인회계사회장, 정구정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세무대리인 단체 회장단이 간담회를 가졌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 간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였지만 이날 임 국세청장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세무대리인들의 비리근절 방안을 두 단체에 주문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국세청)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협력 관계지만 국세청의 수장인 국세청장과 세무대리인 단체장 및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일은 흔치 않다.
국세청과 세무대리인은 협력관계인 동시에 서로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다소간(?) 불편한 관계도 되기 때문이다.
너무 가까이 해서도 너무 멀리 해서도 안 되는 복잡미묘한 관계인 국세청과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세무사회 회장단이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한 자리에 모였다.
법인세 신고시 국세청장이 비공개를 전제로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소득세 신고시 세무사회 관계자들과 만나는 일은 간혹 있었지만 국세청장과 두 단체의 임원진들이 공식적으로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임환수 국세청장과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회장단은 12일 오전 서울지방국세청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세금문제 현장소통의 날'을 맞아 세정협조자인 세무대리인 단체와 직접 만나 소통을 하고 협력을 당부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지만 숨겨진 의도는 따로 있었다.
최근 잇달아 일어나는 세무대리인들의 비리 근절 당부를 위해 임 국세청장이 직접 두 단체의 임원진을 만난 것이다.
성실신고의 주체는 납세자이지만 대부분의 사업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는 상황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의지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를 강조하기 위해 임 국세청장이 직접 나섰다는 후문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두 단체에 "세정협조자로서 감사하다. 납세자권익보호와 성실납세의무 이행을 위해 기관 상호간의 발전적 협력관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대리인 단체가 세무대리인의 비리개입 차단에 관심을 갖고 대안을 마련해 시행해달라"는 뼈 있는 말을 던졌다.
세무대리인들이 개입된 비리 문제를 두 단체가 직접 나서 차단해달라고 주문한 것이다.
이를 들은 공인회계사회와 세무사회 회장단은 국세청과 세무대리인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자는 임 국세청장의 발언을 환영하면서도 평소 느꼈던 불편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기꺼이 건의했다.
임 국세청장은 건의사항 중 사업자등록 변경신고 관련 건의 등 국세청 자체에서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조치할 것이며 세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연결납세법인의 특정자료 제출기한 조정 등은 내용을 검토한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