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만3~5세 무상보육)' 예산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체의석 244명 중 찬성 202명, 반대 13명, 기권 29명으로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지방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과 관련해 지방채를 1조원 가량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올해 누리과정 예산 3조9000억여원 중 부족분 1조7000억여원에 대해 1조2000억원은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기로 한 것에서 2000억원이 삭감된 금액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운영 실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히 여야는 이번 개정안이 임시방책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개정안의 내용을 2년6개월 후인 2017년까지 일몰되도록 효력기간을 설정했다.
정부가 그 기한까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이날 개정안이 통과함에 따라 지난 3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정부는 누리과정 우회지원 명목 예산인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2조1000억원 가량의 누리과정 총 예산 가운데 목적예비비 5064억원과 교육청이 이미 편성한 4000억원을 제외한 1조2000억원 가량을 예산 부족분으로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