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공무원연금 개혁 처리를 거듭 압박했다. (사진 = 청와대)
"공무원연금 개혁 방치해 빚더미" 공무원연금 개혁안 압박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공무원연금 개혁안 무산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증세'로 규정하고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걸로 빚을 줄이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 있으면 국민들도 이해할 수가 있겠지만,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걷으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미래 세대의 복지와 소득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따라서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 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국민연금과 관련된 사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회적 논의를 통해 신중히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논의를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어제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고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들에게 빚을 지우는 일을 정치권에서 막아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 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면서 오다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면 언젠가는 또 해야 하는데 그때는 훨씬 더 힘들어지지 않겠나. 힘들어지지 않는 게 아니라 아예 포기할지도 모른다"며 "그렇기 때문에 사명감을 갖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10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15년 전에 했으면 훨씬 쉬웠을 것인데, 그럼 앞으로 이게 점점 쉬워지겠냐. 불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 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재정은 어쩔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