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의원 "세금으로 고소득층 지원"
금융위 "특정계층 지원 대책 아냐" 반박
안심전환대출로 변경된 대출 중 절반이 변동금리이면서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심전환대출 미시분석결과(전수조사)'를 발표했다.
분석은 신청금액 33조9000억원 중 실제 대출이 실행됐고, 일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31조2000억원(32만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분석결과를 보면 기존 대출 중 변동금리 대출이 87.7%,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59.8%, 변동금리이면서 동시에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47.5%였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의 변동금리이거나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고 평가했다.
안심전환대출을 이용한 대출자의 특성을 보면 이용자의 평균소득은 4000만원이고, 연소득 6000만원 이하가 전체 이용자의 80.1%를 차지했다.
또 담보물 10개 중 9개가 아파트임에도 평균 주택가격은 2억9000만원이고,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은 4.7%였다.
대출금액은 평균 9800만원으로 1억원 이하 비중이 전체 이용자의 64.3%였다.
안심전환대출은 금융위가 가계부채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상품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내고 있는 만기일시상환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나눠 갚는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하는 구조이다.
연 2% 중반대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면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대출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안심전환대출이 원금상환을 조건으로 하고 있어 원금상환 여력이 있는 중산층 이상에게만 혜택이 집중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신학용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심전환대출 이용자 100명 중 5명이 연간 소득이 1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라며 "고소득자에게 줄 자금을 서민대출 부실화를 막기 위해 투입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은 가계부채를 늘리지 않으면서 외부충격에 취약한 기존 대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가계부채 안정 시책"이라며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당초 목표했던 전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와 함께 중산층 이하의 대출구조 개선에도 크게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