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15일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고의로 재산을 빼돌린 지방세 체납자들에 대한 과세당국의 고강도 압박이 가해진다.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이달부터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하기로 선전 포고했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45일간 2015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행자부는 우선 시·군·구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고액·상습 체납자 징수 정리단'을 운영해 재산 압류·공매처분 뿐만 아니라 가택 및 사무실의 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를 강화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출국 금지시키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자로 등록하는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한다.
16일에는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로 정해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를 실시한다.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의 번호판을 압류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납세자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은 재산(귀금속·유가증권·골동품 등)에 대해 타 지역 시군구가 직접 징수해주는 징수촉탁제도를 7월부터 확대 실시한다.
그동안 체납이 발생한 시군구는 체납자가 다른 시군구에 있는 본인 또는 제3자의 주택 등에 재산을 숨겨둘 경우 찾아내기 어려워 체납세금 징수활동에 애를 먹었다.
구체적으로 징수촉탁 대상자 범위가 확대된다.
종전까지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500만원 이상 체납자만 징수촉탁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 이상 경과하고 100만원 이상 체납자도 대상이다.
또 징수촉탁 수수료인 건당 500만원 한도액 규정을 폐지해 지자체간 징수촉탁제가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했다.
행자부는 "자치단체가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 등 강제징수를 하기 전에 체납자가 자진납부할 것을 권고한다"며 "납세의무 불이행시에는 체납액은 반드시 징수한다는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철저히 징수활동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