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해 지하경제 양성화 노력을 강화하는 등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움직임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수 조원의 세수펑크가 발생해 돈줄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행정 강화를 통한 이른바 '노력세수'를 더 걷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운용방향을 발표했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후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해 2016년 예산안과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오는 9월 확정·발표된다.
국정 운영을 뒷받침할 재정운용의 방향은 이렇다.
우선 정부는 최근 경기회복세가 공고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당분간 재정은 경제 활력 제고를 적극 뒷받침하되, 강력한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조기집행에 총력을 기울이고, 하반기에는 경기여건, 세수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재정이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필요 시 대응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2015~2019년 기간 중 총수입은 비과세·감면 정비, 세외수입 확충 등의 노력과 함께 재정 외로 운영 중인 예산 외 수입의 재정체계 내 편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면서도 모든 재정사업의 원전 재검토 등 재정지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둘 것을 분명히 했다.
특히 마른 곳간에 돈(재정)을 채워 넣기 위해서 '노력세수'를 강화하거나, 신규로 지출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세금혜택을 부여하지 않는 등의 조세정책방향도 설정했다.
이에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기반 확충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통해 세입기반 확충방향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중장기 재정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내달(6월)까지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발표하고, 매 2년(현재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장기재정전망 결과를 토대로 신규 의무지출에 대한 페이고 원칙, 재량지출 제한, 조세감면 제한 등 재정준칙을 제도화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