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발적 세출절감 등 10대 재정개혁 선정
정부가 자발적으로 세출을 절감하거나 불필요한 재정누수를 방지하는 등 나라살림을 꾸려간다는 원칙을 확정했다. 이른바 '10대 재정개혁'으로 복지재정 효율화, 지방재정 개혁, 공공기관 기능조정 등 각 분야별로 나눠 '국가재정운용방향'을 손질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정부가 발표한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전략'에 따르면 우선 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을 개혁한다.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기 위한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교부세 산정 시 사회복지수요 반영비중을 확대하고, 자발적 세출절감·세입확대를 이행한 지자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특별교부세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용방향과 기준을 국무회의에 사전보고하고, 사후 공개방안을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정 효율화를 위해 복지부문에서는 재정누수, 부정수급 근절 등을 강화하되, 절감재원은 복지사각지대에 재투자한다는 방향성을 설정했다.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등 주요 교육서비스 예산의 우선편성을 유도하기 위해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능도 핵심 위주로 재편한다. 유사·중복기능을 해소하거나, 민간경합 부문을 축소하는 등의 방향으로 손질된다.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도 개편된다. 성과가 낮은 재정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위해서다. 이에 따라 각 부처는 소관 개별사업에 대해 책임지고 평가하고, 재정당국은 다수 부처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심층평가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년 연장 의무화 등에 따른 청년 고용절벽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역량을 쏟아 부을 방침이다.
아울러 SOC 투자재원과 관련해 위험공유형·손익공유형 등 새로운 민간투자사업 방식 도입을 통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으며, 문화지출 부문에서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지방 문화시설에 대한 국고 보조율을 종교·문화·체육·관광 등 각 유형별 특성을 감안해 정비하기로 했다.
이 밖에 비리로 얼룩진 방위사업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 의사결정을 국방전문기관 위주의 폐쇄적 검토에서 KDI 등 외부 전문기관이 협업하는 방식으로 방식으로 전화하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R&D, 복지, 공공기관 기능 조정 등 10대 분야 재정개혁과제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며 "재정개혁을 통해 절감된 재원은 내년도 예산 편성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정에서 서민·취약계층·청년고용 등 꼭 필요한 곳에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