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내용 모르면서 국민 속이는 주장 중단해야…가슴 터질 듯 답답"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논란이 거듭되면서 당·정·청 간 파열음이 계속 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안 중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만을 반대, 결국 지난 6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되고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만 처리를 압박하고 있다. 또 야당은 공적연금 강화를 뺀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처리는 여야 합의 '파기'라며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
어렵게 여야와 정부, 공무원 단체가 합의를 이룬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정부의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로 인해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자 당 지도부의 불만이 쌓이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더 이상 이 내용을 잘 모르면서 무책임하게 잘못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그러한 주장은 중단돼야 한다"고 정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이어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잘못 됐는지, 잘 됐는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압박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완전 별개의 문제"라며 "(여야 합의안)은 현재 주어진 여건 속에서 더할 수 없이 잘 된 안이란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를 물러줘서는 안 된다고 하는 데 백번 옳은 말"이라며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하지 못하면 더 많은 세금을 투입해야 되고 나라 재정이 어려워지는 점은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소득대체율 50%인상을 주장하는 야당을 향해서 "터무니없는 혹이며 또 다른 국민 증세라는 국민들의 분노의 찬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공무원연금은 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대로 논의를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자신이 주최하는 '퓨쳐라이프 포럼'에서도 "대통령께서 공무원연금 개혁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제만 생각하면 정말 가슴이 터질 듯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찌해서 국민에게 하나마나 한 맹탕개혁, 졸속, 비열한 거래 등 이런 말로 매도당하면서 이렇게 온통 오물을 다 뒤집어써야 하는지 참 기가 막힌 심정"이라고 정부에 섭섭함을 드러냈다.
특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내용을 갖고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말해야 하는데 완전히 별개의 문제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갖고 옳으냐, 그르냐 '이슈 파이팅'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이냐"면서 "답답할 따름"이라고 비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전날(12일) 원내대표 취임 100일을 맞아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 무산에 대해 "5월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았다는 확신을 가졌었다"고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다.
유 원내대표는 당·정·청 간 불협화음이 지적되고 있는 것을 의식하며 "당·정·청 관계의 변화를 위해, 건강한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진통을 겪고 있는 중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