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3년 연속 세수결손 사태를 의식한 듯 "세원 투명성 제고와 체납 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한다"고 13일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2015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작년, 또 재작년처럼 세수부족으로 하반기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세수 추이를 면밀하게 점검해달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본격적인 예산안(2016년) 편성작업 개시 전에 향후 5년(2015~2019년)간의 국가재정운용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박 대통령은 이어 "세입기반 확충 노력도 한층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음성·탈루소득의 과세를 강화하고 비과세 감면정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에 담길 정부부처의 모든 사업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계획이 잘못되면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해도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각 부처는 금년 예산 편성 시에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타당성이 낮거나 관행적으로 지속되어 온 사업은 과감하게 폐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재정누수도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처럼 이미 발표한 대책은 추진 일정에 속도를 내 주기를 바라고, 출연연이나 융자금 누수방지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재정은 우리 경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중장기 건전재정성 기조에 흔들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법률 입안 시 재정조달 방법 제출을 의무화하는 '페이고(Pay-Go)' 원칙 등 우리 실정에 맞는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올해 경기회복의 모멘텀을 확실히 살려 나가도록 재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상반기 재정조기집행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내수회복을 선제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