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발명이란 종업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은 종업원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돈을 직무발명보상금이라고 한다.
A연구소는 소속 연구원들의 직무발명을 승계하면서 등록보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외에 추가로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때마다 매출액의 일부를 직무발명을 수행한 연구원들에게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고 따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였다. 연구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을까?
소득세법은 비과세 소득의 하나로 ‘기타소득 중 종업원이 발명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금’을 규정하고 있다(제12조). 그런데 기타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퇴직·양도소득 외의 소득이어야 하므로 연구원들이 받은 인센티브를 근로소득으로 본다면 기타소득을 전제로 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가능하다.
최근 대법원은 정부출연 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결과물을 기업체 등에게 실시를 허용하는 대가로 기술료를 징수하여 개발 업무를 담당한 연구원들에게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하여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에서, 연구기관들의 내부규정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된 직무발명보상금은 지급방법이 규칙적·반복적이었다거나 그 지급원인이 된 직무발명이 사업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두15559 판결).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로서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금원을 지급하더라도 그 지급원인이 근로의 제공에 있지 아니한 경우 즉,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없는 금원은 근로소득에 해당될 수 없다.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발명을 한 자에게 귀속하고(특허법 제33조) 사용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만 갖게 되므로(발명진흥법 제10조) 사용자가 통상실시권 이상의 권리를 가지려면 종업원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승계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직무발명보상금은 종업원인 연구원들이 직무발명으로 취득하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용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 받는 금원이므로 연구원들의 직무발명행위가 근로의 제공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의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를 취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