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징계위, 성실의무 위반 22명 세무사 징계
성실의무규정을 어기고 의뢰인의 탈세를 돕다 걸린 세무사들이 직무정지 등의 징계철퇴를 맞았다.
15일 관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열린 '제90차 세무사징계위원회'에서 세무사법을 위반한 22명의 세무사에 대해 직무정지, 과태료 등의 징계사항을 의결했다. 징계를 받은 22명의 세무사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신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세무사에게는 직무정지 2년에 해당하는 중징계부터, 최대 750만원의 과태료 처분까지 내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징계 당시 폐업신고를 한 세무사의 경우, 징계 수위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에는 세무사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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