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공 모드' 충북도 기류 변화…이시종, 분담금 전출 보류 지시
'식품비 75% 분담' 양보 가능성…내달 가동 교육행정협 역할 주목
무상급식비 분담률을 놓고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지루한 공방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칫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도입했다는 '영예'는 사라지고, 생색은 내면서 비용 부담은 하지 않으려는 '속물' 취급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무상급식비 분담 비율을 놓고 수개월째 신경전을 벌이면서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강도 높게 비판했던 이시종 지사나 김병우 교육감을 겨냥, '별반 다를 게 없지 않느냐'는 곱지 않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아이들 밥그릇을 놓고 볼썽사나운 소모전을 중단하고, 두 사람이 통 큰 결단을 통해 조속히 합의점을 찾으라는 각계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충북학교급식운동본부가 성명을 통해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이언구 충북도의회 의장도 합의 도출 지연을 에둘러 꼬집었다.
그런데도 514억원의 식품비 중 70%만 분담하겠다는 충북도와 최소 90%는 받아야겠다는 도교육청의 간극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 지사와 김 교육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교육행정협의회'가 내달 본격 가동될 예정이어서 무상급식 갈등과 관련, 이 기구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강공' 충북도 분담금 전출계획 보류…숨고르기 나섰나
충북도가 '최후통첩'이라고 못 박은 식품비의 70%를 분담하면 그 소요액은 359억원이다.
박은상 정책기획관은 지난 14일 더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며 곧 분담금을 전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교육청이 받아들이든 않든 '식품비 70%'를 기준 삼아 무상급식비를 지출하겠다는 것으로, 타협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강공 모드였던 충북도의 분위기는 지난 15일 간부회의에서 누그러졌다. 이 지사가 분담금 전출을 보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이 지사의 의중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방통행식 행보에 비판적인 여론을 의식, 재협상을 모색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완강한 도교육청…충북도 추가 양보안 내놓을까
지난해 무상급식비 967억원 가운데 두 기관 분담 책정액은 도교육청 497억원, 도 470억원이었다.
하지만, 충북도가 실제 집행한 무상급식비는 412억원에 그쳤다.
인건비와 운영비의 일부를 도교육청이 국비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충북도가 '이중 지원'이라고 지적하면서 58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올해 무상급식비 예산은 914억원이고, 작년 분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충북도가 내야 할 돈은 389억원이다.
무상급식 식품비는 514억원. 이 식품비 가운데 90%를 내라는 도교육청의 요구대로라면 462억6천만원을 도가 분담해야 한다.
전체 무상급식비 예산은 작년 967억원에서 올해 914억원으로 53억원이 줄었는데 도의 분담액은 오히려 작년보다 50억6천만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충북도가 손사래를 치는 이유다.
충북도가 마지노선으로 식품비 70%(359억8천만원)를 정한 것도 나름대로 이런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셈법이다.
그러나 도교육청이 '후려치기'라고 심하게 반발하고, 각계에서도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면서 한발 물러서는 분위기다.
내부적으로 식품비의 75%까지 '양보'하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럴 경우 충북도의 분담액은 386억원이다.
올해 무상급식비 총액 914억원에 지난해 충북도의 분담률 42.6%를 적용할 때와 비교해도 불과 3억원 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 정도 선이면 도나 도교육청 모두 크게 서운할 것 없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도교육청도 무조건 거부만 하는 태도를 취할 경우 오히려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제 타협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