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임업·어업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을 영구적으로 면제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그동안 계속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해왔으니 아예 영구적으로 비과세를 제도화하자는 것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72년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가 도입된 이래 1986년 농업용 석유류, 2003년 임업용 석유류까지 비과세 특례의 대상이 점차 확대돼왔다.
이에 김 의원은 "농어촌 소득보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주기적으로 연장해 왔으므로 향후 영구적으로 적용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인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을 3년 연장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 규정은 농어업 생산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나 2015년 12월31일에 종료될 예정"이라며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를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농업·임업·어업용 등의 석유류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삭제함으로써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