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 <사진: KBS>
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
'강기훈 검찰 법원에 사과 요구' 소식이 전해졌다.
유서대필 사건의 무죄가 확정된 강기훈(52) 씨가 18일 오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통해 낸 보도자료에서 "5월14일로서 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끝났다"며 "당시 저를 수사한 검사와 검찰 조직은 제가 유서를 쓰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왜곡했다. 지금이라도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강 씨는 "법원은 1991, 1992년은 물론이고 재심 후에도 2009년 검찰의 재항고 사건을 3년이나 방치했다. 대법원 판결에서도 과거의 잘못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다. 한 마디 사과라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저를 끝으로 다시는 이런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라도 책임을 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강기훈 씨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 씨가 1991년 5월 노태우 정권 퇴진을 요구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 형이 확정돼 옥살이를 했다.
지난해 2월 서울고법은 김 씨의 유서 필적이 강 씨의 필적이라고 판단한 1991년 국과수의 감정 결과가 신빙성이 없다며 강 씨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어 대법원도 지난 14일 강씨에게 무죄 확정판결을 내렸지만 별도의 사과 표명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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