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2014년 귀속분) 시즌이 중반을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바뀐 세법으로 인해 납세자들이 적지 않은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 '최고세율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액공제 전환' 등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할 때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의 양식이 바뀌었다.
사업소득(근로소득 포함)이 있는 근로자들은 매년 5월에 종소세 신고·납부를 하고 있으나 바뀐 세법, 복잡한 신고절차 등 정상적인 신고에 앞서 체크해야 할 항목은 여전히 많다.
□ 고소득 사업자 세부담 커졌다 = 우선 벌어들인 소득에 맞게끔 세금을 내는 것이 필수.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적용받는 소득세 최고세율(38%) 기준이 과세표준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아졌다.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과세 강화 및 과세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다. 가령 종전까지 과세표준 2억원인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이 약 7000만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7600만원 가량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 내용을 의무적으로 검증받도록 하는 이른바 '성실신고확인제'의 수입금액 기준도 업종별로 하향 조정됐다.
지난해까지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등은 연간 수입금액(매출액)이 30억원을 초과해야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에 포함됐으나, 올해는 이 기준이 20억원으로 대폭 낮아졌다. 제조업 건설업 등은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전문직은 7억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내렸다.
주택 임대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준다.
다만 주택 임대 총 수입금액의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작년까지는 1주택 소유자의 주택 임대소득에 한해 비과세 혜택이 돌아갔으나, 올해는 주택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부터 소득세 신고를 위한 증빙서류 관련 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자신의 소득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아닌 세액공제 = 특히 올해는 소득공제 중심의 공제체계가 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자녀관련 인적공제 등은 개정된 세법에 맞춰 계산해야 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한 세금을 직접 깎아주는 방식이다.
먼저 자녀세액공제는 다시 세분화시켰다.
구체적으로 자녀는 둘째까지 한 명당 15만원, 셋째부터는 한 명당 30만원(종전 2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는다. 또 6세 이하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 둘째 자녀부터 1명당 15만원을 추가로 공제해준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했거나 입양했을 경우 1명당 30만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정치자금 포함)은 3000만원까지 총 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비용의 15%를 세액공제 하고, 3000만원 초과분부터는 2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연금계좌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000만원)이하인 경우 15%(기존 12%),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은 15%(기존 12%) 세액공제 받는다. 표준세액공제(근로자 기준) 역시 기존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됐다. 단 사업자는 7만원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의 경우 높은 공제률(55%) 적용 세액을 기존 5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상향했다. 공제한도는 급여 43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8만원, 4300만~7000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3만원이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소득공제 항목과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의료비와 교육비는 별도의 과세표준을 구할 필요 없이 지출액의 15%를 세액공제 받는다. 월세의 경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로 지불한 금액의 10%가 세액공제 되지만,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이 6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