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정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한은 내달(6월) 1일까지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서 자영업자까지 지급대상이 확대됐으며, 최대 210만원까지 지급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이라면 자녀장려금을 통해 최대 자녀 1인당 5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낙담할 필요는 없다.
국세청은 생업 등으로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6월2일부터 12월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지급액의 90%만 지원받게 되니 유의해야 한다.
□ '근로장려금'이란? = 우선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 그 정책에 대해 알아야 하는 것은 필수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소규모 자영업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자녀양육 등 생게지원을 위해 고안된 것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근로복지제도를 모델로 삼아 지난 2009년 도입됐다.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장려금의 액수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다르다. 가구 구성원, 총 소득, 재산현황, 총 급여액 등의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된다.
국세청에서 밝힌 신청안내문 발송 대상 가구는 전국적으로 총 187만4000가구.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30%(57만1000가구)로 가장 많았다. 부산·울산·경남·제주 지역 33만6000가구(17.9%), 서울 28만2000가구(15.1%), 광주·전남·전북 25만2000가구(13.4%), 대구·경북 22만6000가구(12.1%),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20만7000가구(11.0%)였다.
가구원 구성별로는 홑벌이가구가 133만3000가구(71.1%)로 가장 많았으며, 단독가구 31만7000가구(16.9%), 맞벌이가구 22만4000가구(12.0%)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또 대상자 중 122만가구(65.1%)가 근로소득만 있었으며, 사업소득자는 34만6000가구(18.5%),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30만8000가구(16.4%)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44만7000가구(23.9%)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44만4000가구(23.7%), 40대 43만3000가구(23.1%), 70대 이상 28만3000가구(15.1%), 30대 22만9000(12.2%), 20대 이하는 3만8000가구(2.0%)였다.
□ "자녀장려금, 올해 처음 지급됩니다" = 특히 올해 첫 시행되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수에 따라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고,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녀 수 만큼 자녀장려금이 많아지므로 혜택이 커진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 처음 지급되는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132만3000가구였으며,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는 66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앞서 근로장려금 안내 대상자까지 포함하면 총 253만5000가구다.
자녀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인천·경기·강원 지역에 살고 있는 수급대상자가 34.9%(46만2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역은 14만7000가구(11.1%)로 가장 적었다.
또 홑벌이가구가 77.6%(102만7000가구)로 맞벌이가구(29만6000가구, 22.4%)와 비교해 3배 이상 많았으며,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 대부분(81만3000가구, 61.5%)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였다.
이 밖에 연령별로는 40대가 61만2000가구(46.3%)로 절반에 달했으며, 70대 이상 가구(1만2000가구, 0.9%)가 가장 적었다.
□ "4가지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 국세청으로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받은 가구들은 장려금 수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소득, 부양가족, 주택, 재산의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배우자·부앙자녀 요건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배우자가 있거나,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 및 본인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은 앞서 설명했듯이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지급받을 수 있다. 이 때 부앙자녀는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음은 '소득' 기준이다.
가구의 총소득이 법에서 명시한 '총소득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60세 이상)의 총소득기준금액이 1300만원이어야 한다.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홑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2500만원이다.
이들은 소득기준금액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70~21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장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보다 소득이 높더라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지급받을 수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단 올해 3월 중 생계급여를 수령한 대상자는 제외된다.
사업소득을 계산할 때는 필요경비를 제외하기 위해 총수입금액과 업종별 조정률을 곱해야 한다.
도매업 20%, 소매업, 자동차․부품판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임·어업, 광업은 30%이다.
또 음식점업, 제조업, 건설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은 45%, 숙박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상품중개업,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등은 60%이다. 서비스업(부동산,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교육, 보건, 사회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수리 수선, 기타)은 75%이며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는 조정률이 90%이다.
재산의 경우는 지난해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무주택이거나 기준시가 6000만원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해야 하며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의 범위에는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된다. 재산합계액 1억 이상인 자는 장려금의 50%만 지급받는다.
한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이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또 전문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업, (한)약사업, 변호사업, 세무·회계사업, 감정평사사업, 건축사업 등이 전문직 사업자로 분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