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국민의 안전과 자동차의 불법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한 달 동안 불법 자동차에 대하여 경찰청, 17개 시ㆍ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를 비롯하여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 등이며 올해부터는 안전기준에 위반된 자동차가 추가된다.
지난해 일제단속에서는 전국적으로 무단 방치차량 3만7천대, 무등록자동차 1만3천대, 정기검사 미필 또는 지방세 체납 자동차 25만6천대, 불법명의 자동차 2370대, 불법운행 오토바이 1만3천대 등 총 33만여대를 단속하여 위반자를 처벌하거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무단방치 자동차는 소유주가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처리하고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을 하고 불응시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의 소유자 및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등 강력히 단속하고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불법으로 해체하거나 후부 반사지를 부착하지 않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은 운행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