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종이로된 주식과 채권을 디지털화해 효율적인 증권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증권법'을 제정키로 했다.
금융위는 21일 자본법상 증권 중 일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전자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정 대상은 지분증권,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5종류와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아니지만 기존 예탁가능 증권이었던 양도성예금증서(CD)가 포함된다.
전자증권법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증권 중 상장 지분증권, 상장 채무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은 전자증권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전자증권화 되지만, 비상장 주식은 발행사가 선택해 전자화 할 수 있다.
반면, 실물폐지가 불가능한 기업어음(CP)과 양도가 제한되는 합자회사 등 출자지분, 계약이 개별적·비정형적이라는 한계가 있는 투자계약증권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 전자등록기관인 예탁결제원과 계좌관리기관인 금융사가 전자증권의 발행과 유통을 담당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초과등록 등 전자증권 시스템 운영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래 안정성을 위해 선의의 투자자가 취득한 권리를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오류 회복에 대한 비용은 귀책사유가 있는 기관이 우선 부담하되 부족할 경우 전자등록기관, 계좌관리기관 등 참여기관이 연대부담해야 한다.
금융위는 증권의 전자화로 실물증권의 발행·유통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증권 발행비용 감소, 증권 분실·위조 방지, 증권거래 투명성 제고 등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향후 금융개혁자문단 토의와 금융개혁회의 심의 등을 거쳐 전자증권법 제정을 신속히 진행시킨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년 정기국회 중 전자증권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입법절차를 진행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