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사진: 연합뉴스TV>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칠곡계모 항소심 징역 15년' 소식이 전해졌다.
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칠곡계모 임모(37·여)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또 임씨의 아동 학대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피해 아동의 친아버지 김모(39)씨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임씨는 자신의 분노와 스트레스를 자녀 훈육이라는 핑계로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학대하는 방식으로 풀어 피해 아동이 꿈도 제대로 펼쳐 보지 못한 채 죽음에 이르게 된 점은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었다.
임씨는 2013년 8월 14일 의붓딸의 배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린 뒤 복통을 호소하는 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 장간막 파열에 따른 외상성 복막염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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