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대체율도 잠정 합의…'문형표 사퇴론' 영향 촉각
지난해 말 출발한 공무원연금 개혁이 약 150일에 걸친 대장정의 결승점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야가 개혁안은 물론 이와 맞물린 공적연금 사회적기구 구성안에도 잠정 합의하면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8일 처리될 가능성은 한층 커졌다.
그러나 앞서 4월 임시국회에서도 합의 처리되는 듯하다가 본회의 상정 직전에 주저앉았던 만큼, 이번에도 남은 나흘 동안 어떤 돌발 변수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사퇴를 주장하고, 여당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면서 막바지에 이른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0년간 333조 절감' 모수개혁, 곡절 끝에 처리로 가닥 = 여야 대표·원내대표가 지난 2일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본회의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
재정절감에만 초점을 맞춘 '모수(母數)개혁'으로, 20년에 걸쳐 지급률을 낮추고 5년에 걸쳐 기여율을 높이는 점진적 방식이다. 재정절감 추산 규모는 향후 70년간 333조원이다.
이를 두고 애초 거론되던 개혁의 강도에 크게 못 미친다는 지적이 일면서 한때 여권 일각에서 '백지화 후 재협상'까지 거론됐으나, 지난 15일 고위 당·정·청 회동을 계기로 일단 이런 주장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다.
당·정·청이 '5·2 합의'로 마련된 개혁안에 대해 "주어진 여건(국회선진화법) 속에 최선의 안"이라고 평가함으로써 한때 볼륨을 높이는 듯했던 당·정·청의 '엇박자'가 일단 봉합된 것이다.
다만, 개혁안이 미흡하다는 아쉬움이 여전히 청와대 내부적으로 잠재된 가운데 이와 연계 처리되는 사회적기구 구성안의 내용 여하에 따라 개혁안을 둘러싼 파열음이 다시 터져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적연금 기구 띄우기로…政·靑 소득대체율 반응 주목 = 결국 공무원연금 개혁의 '열쇠'가 된 공적연금 사회적기구는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국회 특별위원회와 함께 출범시키자는데 여야가 어렵사리 잠정 합의했다.
특히 사회적기구에서 다루게 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관련, 소득대체율을 50%로 명기하는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조원진·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의 실무 문구 조율이 이뤄지면서 사회적기구 구성은 '9부 능선'을 넘었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의 공동위원장을 맡았던 김용하·김연명 교수 등 연금 전문가 10여명은 24일 사회적기구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 오는 26일 조·강 의원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정부의 반응이 주목된다. 소득대체율 50% 명기에 대해 여러 차례 강한 거부감을 드러낸 터라 50%를 명기하지 않더라도 이를 보장하는 듯한 표현이 담기는 것 역시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러나 조·강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수 있는 발표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가운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청와대가 반응을 여과 없이 드러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문형표 거취 놓고 막판 대치…'결정적 변수' 될까 = 이처럼 한땀 한땀 따듯 이뤄져 온 연금 개혁이 '고지'를 눈앞에 둔 상황에서 문 장관의 거취를 둘러싸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문 장관의 해임건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강기정 의원은 "사회적기구가 생기면 문 장관이 주무 장관인데, 그동안의 발언을 보면 주무 장관의 자격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을 "세대간 도적질"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야당의 국민연금 구상을 "은폐마케팅"이라고 평가절하한 문 장관을 경질하지 않으면 사회적기구가 제 역할을 할 수 없고, 공무원연금 개혁도 동의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문 장관 거취와 연금 개혁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들어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원진 의원은 "문 장관의 사퇴 반대는 물론 이 문제를 연금 개혁과 연계할 수 없다는 게 당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문 장관 거취를 놓고 여야의 대치전선이 형성된 듯하지만, 5월 임시국회에마저 연금 개혁이 무산될 경우 정치권 전체가 고스란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