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가 외국인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를 위해 불법브로커에 칼을 빼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현장점검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 명단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된 '외국인 미용ㆍ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으며,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개소에서 실시됐다.
점검에는 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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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브로커 사례 |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 명단은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 및 사실확인서 등을 토대로 작성됐으며, 추후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불법브로커로 확인되는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벌을 가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등록하지 않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브로커와 거래한 의료기관에 대한 제재 근거가 없는 등 현행 의료법만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에 한계가 있다"며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는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이 조속히 통과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