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놓고 은밀한 대화(?) = 정부가 세수추계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비공식적인 회의를 자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는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진들이 참여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국세청(사진 왼쪽), 어진동에 위치한 기획재정부.
매월 세수추계 모형 점검…"세입 목표 달성 취지"
올해 세수에 벌써부터 비상등이 커졌다.
세금이 걷히는 속도를 뜻하는 세수진도율이 11조원 가량의 세수 펑크가 났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에 머물면서, 4년 연속 세수결손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우려에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등 관계기관이 세수추계 관련한 문제점을 짚어내기 위해 비공식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기재부에 따르면 세수추계 오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인식, 세수추계 모형을 재점검하기 위한 회의가 매달 열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수추계 회의는 기재부 조세분석과장, 국세청 징세과장, 관세청 관세심사분석과장 등 관계부처 과장급 실무진들을 비롯해 조세재정연구원 박명호 박사 등이 참여한다.
공식 명칭은 없으나, 이들은 이른바 '세수추계 T/F팀'으로 불린다.
사실 이들의 만남이 갑작스러운 것은 아니다. 기재부는 앞서 지난해 3월부터 관계부처 과장급들과의 비공식 회의를 통해 세수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한 작업을 계속해서 해왔다. 세수추계 부분이 예민한 사안이라 대외적으로 활동을 숨겼던 것이다.
세수추계 T/F팀은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의 장·단점을 점검하고, 매월 세수실적에 대한 내용을 교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상 T/F팀은 국회에 세입예산을 제출하기 전인 9월까지 운영한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9월 넘어서는 별도의 T/F팀을 운영하지 않고 휴식기를 갖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문제와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비공식 회의를 갖고 있다"며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점검하고, 세입 목표를 달성하자는 취지에서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세수목표 달성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국세(관세 포함) 세입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다는 논란도 여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지난해 목표 대비 세수부족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가 3조3000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과 환율 하락 등으로 관세(-1조9000억원)와 부가가치세(-1조4000억원)도 좋지 않았다.
내수경기와 수입전망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지나치게 낙관적 전망으로 세입을 과다하게 추계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책정한 올해 세입예산은 221조5000억원으로 작년 세입예산보다 2.3% 많다. 작년 실적에 비해 16조원(7.8%)이나 많은 상황에서, 더딘 세수진도율 등으로 인해 올해에도 세수결손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