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아파트 11채를 처분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학교운영지원 사업 중 강당을 대수선하는 것에 사용하고, 그 강당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공익법인이 보통재산이 아닌 기본재산을 처분하여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하여 불이익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063, 2012.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과-063, 2012.2.17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8조 제2항 제4호ㆍ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ㆍ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으로 취득한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같다.)을 매각한 경우 그 매각대금(매각대금에 의하여 증가된 재산을 포함하되, 해당재산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한다)중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그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30％, 2년 이내에 6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78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미달사용한 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며, 3년 이내에 90％에 미달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미달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이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운용기간이 6월 이상인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의 취득 및 운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