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27일 회동을 갖고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문형표 변수, 여 '유감' 표명 VS 야 '공적연금 강화 논의 배제'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에 들어갔다.
그동안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문구와 관련해 '50% 인상'을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야당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형 문제 등을 연계처리 할 것을 내세우며 막판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여당간사인 조원진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공무원연금 특위 야당간사인 강기정 정책위의장 등은 현재 '3+3' 회동을 갖고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실무 협상을 진행해온 조해진-이춘석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문 장관의 거취 문제 등과 관련해 그동안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선에서 절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 침해 논란을 부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해선 여야가 국회법 등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보완 작업을 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져 막판 합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막판 변수는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문 장관의 거취문제와 관련해 여전히 강경한 입장이라는 점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앞서 문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본회의 상정을 주장했던 데서 한 발 물러나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문 장관을 사실상 배제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 원내대표는 '3+3'회동 모두발언에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와 관련해 "국민연금의 공공성 강화와 관련된 사회적 논의기구가 앞으로 수개월 활동할 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괴담수준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해 발생한 국민연금 신뢰 문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노후소득보장이 최저 안전판인 국민연금이 깨질 수 없다는 국민의 믿음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꼭 지켜주길 바란다"며 "문 장관은 그동안 잘못한 것에 대해 반드시 재발방지 하도록 하고 앞으로 진행될 기구의 정상적 진행을 확실히 담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난 2일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합의를 강조하며 "어렵게 만든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세워진 원칙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희는 그 원칙을 지키기 위해 지금까지 노력했다. 근데 난데없이 청와대와 정부가 새누리당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에 의해 국회 입법권이 완전 무시되고 있다"며 "의료 민영화와 최근 노동계 구조조정이 모두 입법권을 무시한 시행령으로 바이패스하려는 게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비판했다.
이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입법권이 무시되고 국회가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해 같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한다는 말씀의 취지에 다 동의한다"면서 "새누리당도 집권여당으로서 늘 중심 잡고 정부나 청와대에 저희들이 너무 흔들리지 않고 국민을 위해 옳은 길을 갈 수 있도록 저는 특히 원내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유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정안과 공적연금 강화와 관련해서 지난 2일 여야 대표와 원내대표 간 합의는 그대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합의가 잘돼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소득 보장 등에 대한 특위와 사회적 기구가 발족하면 저희들도 진지하게 협상에 임할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