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27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최종 담판을 지을 예정이다.
野 연계처리 강조…오후 여야 '3+3' 회동서 최종 담판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오는 28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지만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공무원연금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이 최대쟁점인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를 명기하되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를 추가, 합의를 이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함께 처리할 것을 내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여야는 공무원연금 개혁 최종 협상을 위해 이날 오후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공무원연금 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3+3' 회동을 열고 최종 담판에 들어갈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27일 공무원연금법 처리를 거듭 내세우면서 새정치연합이 문 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를 내세우고 있는 것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무성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공무원연금법 처리와 문 장관 해임 문제 연계 방침에 대해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에 다른 문제를 결부해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여야가 있을 수 없는 중요한 문제로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기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 재정과 국민 세부담을 걱정하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여 공무원연금은 공무원연금대로 처리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적 공감대 속에 앞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5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것이 공무원연금법 말고도 9개 경제활성화법안"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경제활성화법은 청년 일자리를 위해 꼭 필요한 법인데 계속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젠 관심에서 멀어지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경제에서 진짜 위기는 기존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지 못할 때 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미래세대와 민생을 위한 정책에는 어떤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된다"며 "내일(28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물론 하루가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제1야당이 적극 동참해주길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고 거듭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하루를 앞둔 이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합의를 위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는 것과 관련해 "내일 본회의 통과를 위해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지금으로선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 상황이지만 최선을 다해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야당이 문 장관 해임문제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문제를 함께 처리할 것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 "야당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도 "협상의 마지막 창구로서 저나 이 원내대표가 내일(28일) 최대한 공무원연금법 통과를 위해 오늘 진지한 합의를 이끌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5월 국회를 잘 마무리하려면 두 가지가 전제돼야 한다"며 "하나는 문형표 복지부장관 (해임건의안) 문제, 하나는 세월호특별법법 시행령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문 장관은 허위 통계와 허위 사실로, 거짓말로 국회의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를 방해하고 농락했다"면서 "국민들의 연금에 대한 불안과 불신을 조장한 책임도 크다"고 문 장관의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사회적기구의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꼭 문 장관의 거취와 관련된 문제, 재발 방지 관련 문제는 필수적이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 합의사항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18일 농해수위에서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위법성을 이미 확인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원래 취지에 맞게 만들 책임이 있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