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R&D(연구·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율을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R&D 세액공제가 상위 기업에 편중되어 있어 기업 간 양극화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는 근거에서다.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백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44.6%를 차지했다.
그러나 국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이 납부한 법인세는 총 4조332억원으로 전체 납부액의 10.9%인 반면, 감면받은 법인세는 총 3조 1914억원으로 전체 감면액의 34.2%에 달하고 있어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백 의원은 "대기업에 대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를 감축함으로써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세수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개정안은 대기업의 일반 R&D 비용 세액공제를 증가분 방식으로 단일화해 R&D 투자를 계속 늘려가도록 하는 동시에 공제율을 그 증가분의 40%에서 10%로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대기업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고용을 전년도보다 감소하지만 않으면 혜택을 주는 현행 방식에서 고용이 1/100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며, 이와 함께 공제율을 투자금액의 3%~4%에서 1%로 인하하도록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