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는 전날(27일) 공무원연금 개혁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에 대한 이견차로 합의에 실패했다.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28일 최종 타결을 이룰지 주목된다.
김무성 "公연금과 세월호법이 무슨 관계? 기막힌 심정"
이종걸 "與 신뢰 보여줘야…잘못된 시행령 고치는 게 국회 임무"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처리를 위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여야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전날 심야까지 협상을 이어갔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엉뚱하게 공무원연금 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서 우리의 애간장을 지금 태우고 있다"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막힌 심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손익 문제가 절대아니라 나라 재정문제이고 범국가적 문제임을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다"며 "오늘 오전 중에 여야 협상하기로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전날) 정부, 청와대와 야당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 해보고 필요하면 설득 해보겠다. 그것을 믿고 합의하자고 했는데, 결국 시행령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다"며 "오후에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5월 국회의 임무는 신뢰의 회복으로, 새정치연합은 신뢰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과 양보를 다했다. 이제 새누리당이 약속을 지킬 차례"라며 "잘못된 정부 시행령을 바로 잡는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며 "(여당이) 연계다, 발목이다, 하는 것은 야당에 대한 모독"이라고 반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여당의)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 양보하고 양보해서 무산될 위기에 있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다시 살려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5월 국회의 핵심과제인 세월호법 시행령을 일점일획도 고칠 수 없다며 신뢰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특보이기도 한 친박실세의 황당무계한 '세금도둑' 한마디에 법이정한 조사위 인원마저 축소되는 등 세월호특별법이 무력화되고 있으며 조직 구성도 정부 입맛대로 재단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고치자는 것도 아니고 (검찰서기관이 맡게 돼 있는) 조사1과장을 변호사가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는 것을 시행령으로 무단으로 정한 것은 법에 위반되는 일인데도 (여당)은 고칠 수 없다고 한다. 국회의 입법권이 정부 시행령의 아래에 있는 상황"이라며 "이것 하나 고치면 모두 다 할 수 있게 하고, 오늘 2시 정상적으로 본회의를 하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있다"며 거듭 압박했다.
한편, 새누리당 조해진,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세월호 특별법 해당 상임위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안효대, 새정치연합 유성엽 의원이 이날 오전 회동해 최종 조율에 나선다.
새정치연합은 현재 농해수위에서 세월호 시행령 수정 요구안을 의결하는 것을 양당 원내대표 합의문에 넣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시행령이 정부 권한인 만큼 원내대표가 나서 수정을 합의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부의 권한 침해라는 것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권한을 갖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이후 세월호 시행령 수정을 검토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쟁점이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 문제에 대해서는 문 장관이 유감 표명을 하고 재발방지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합의했다. 때문에 세월호법 시행령 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지면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54개 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막판 협상이 결렬되면 본회의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