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의원,"일괄적 고금리 적용…서민가계 부담 경감해야"
대부업 연 25%·여신금융업 연 20%로 제한 법안 발의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된 상황에서도 고금리 장사를 해오던 대부업과 여신금융업의 이자율을 낮추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법정 최고이자율을 현행 연 34.9%에서 대부업체 연 25%, 신용카드사 등 여신금융기관은 연 20%로 낮추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기준금리가 1%대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은행권은 예금금리와 대출금리를 속속 내리고 있지만 대부업체와 저축은행, 카드사들은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최고금리에 가까운 고금리 대출을 일삼으면서 금융소비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았다.
김기식 의원은 "현행법 상 이자 상한 연 34.9%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금리이고, 연 20%를 적용하고 있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며 "대부업체 대다수가 제도권 금융사 이용이 어려운 서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서민 가계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고금리 인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과 2금융권, 대부업체는 동일한 이자 상한을 적용받고 있다. 이 때문에 신용평가 능력이 부족한 일부 업권에서 금융소비자에게 일괄적으로 최고 이자율에 이르는 고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저축은행 현장 및 서면점검 결과'에 따르면 저축은행들은 신용대출을 취급할 때 신용도와 무관하게 고금리를 일괄 적용하고 있었다.
또 대출시장에서 업권간 금리 양극화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실제 적용된 최고 이자율은 19%였다. 그러나 2금융권에서 실제 적용된 최고금리는 보험사가 24.9%, 저축은행 34.9%, 여신전문금융사(현금서비스, 카드론) 27.9%였다.
은행이나 상호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신용자들도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김기식 의원은 대부업체 이자 상한과 여신금융사의 이자 상한을 각각 25%와 20%로 차등을 뒀다.
김 의원은 "대부업체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이자율을 다르게 설정해 정책적으로 중금리 영역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금리단층 현상을 완화해 중신용자와 서민층의 과도한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 상한 규정이 올해 말 일몰돼 효력이 사라지는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최고금리를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기정, 김성곤, 김현미, 노웅래, 박홍근, 신기남, 안규백,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최원식, 홍익표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