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왼쪽)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28일 본회의 연기, 여야 원내지도부 막판 회동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8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가 예정된 본회의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문제를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막판 진통을 거듭 겪고있기 때문. 전날(27일) 심야까지 진행한 협상이 결렬된 후, 이날 오전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막판 타결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끝났다.
이에 오후 4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표와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가 다시 만나 추가협상에 들어가기로 해 최종 담판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핵심은 세월호법 시행령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 진상규명국 조사 1과장을 공무원으로 한 것을 민간인 변호사로 수정하는 문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 소속의 공무원이 진상규명의 지휘라인에 있을 경우 당시 참사 수습에서 무능을 드러낸 정부의 대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세월호시행령에 따르면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에 검찰 수사서기관을 파견하도록 되어 있다. 조사1과장은 ▲세월호참사의 원인 규명에 관한 조사 및 정부조사결과 분석 ▲진상규명 소위원회의 운영 지원 ▲고발 및 수사요청 ▲청문회 실시 ▲진상규명국 소관 사무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등 9가지 업무를 맡는다.
새정치연합은 참사의 진상규명에서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1과장을 검찰 수사서기관으로 앉힐 경우 특조위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진상규명활동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시행령 논의의 진전이 없으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여는 것 자체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 전체가 민간인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사리에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특히 시행령은 정부의 고유 권한인 만큼 시행령 수정을 국회 차원에서 강제하기 어렵다는 점도 주장하고 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정부가 만든 시행령이 모법인 세월호법에 위배되면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고치는 방안을 내놓아 여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된 상태다.
새정치연합은 거듭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부와 새누리당의 확답을 요구하고 있어 오후 회동 결과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