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작년 할당관세를 적용해 사실상 서민생활에 지원한 세금이 약 2700억원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4년 할당관세 운용실적 및 결과보고서'를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했다.
할당관세는 수입물품의 일정 할당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관세로 국내외 여건에 유동성 있게 대처하기 위해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꼭 수입해야 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고 수입을 막아야 하는 품목에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물가 안정 등을 목적으로 일정한 수입물량에 대해 기존세율보다 낮은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 운용의 품목수가 69개에서 52개로 줄었다.
품목수가 감소함에 따라 세수지원 추정액도 2013년 8509억원보다 2735억원(32%) 줄어든 5774억원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재부는 "지난해 할당관세 부과에 따른 세수지원 추정액 분석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품목이 할당관세를 적용을 가장 많이 받았다. 나프타 및 LPG 제조용 원유, LPG 등 에너지 품목에 대한 지원액은 4672억원(81%)이었다. 이외에도 사료용 옥수수, 대두박, 설탕 등 농산물에도 912억원(16%)의 세수가 지원됐다.
세수지원액은 줄었으나, 할당관세 적용에 따른 물가지수는 내려갔다. 할당관세를 통해 품목별 물가지수 인하효과는 최소 0.02%에서 최대 3.93%로 추정됐다. 총 52개 품목 중 지원액이 50억원 이상인 10개 품목(나프타 및 LPG원유, 옥수수, 설타 등)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국내물가 동향, 국내외 원자재 수급상황 및 산업경쟁력 측면 등 제반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물가 안정과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당관세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