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서민금융 대책으로 내놓은 서민금융총괄기구인 서민금융진흥원이 설립되면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제언이 나왔다.
한국금융연구원 이순호 연구위원은 31일 낸 '서민금융 개편 논의 방향 및 과제' 보고서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으로 서민금융 인프라가 개선되고 정책성 서민금융의 중복지원 및 사각지대가 축소되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 개편안에 따르면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금융 상담기능을 통합하고 자금대출 및 신용보증 등 서민금융 지원사업 방향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현 휴면예금관리재단(미소금융중앙재단)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업무조직도 서민금융진흥원으로 통합된다.
보고서는 "서민금융시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것은 상당 부분이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된다"며 "진흥원이 설립되면 정보의 집중과 분석을 통한 관계형 금융 정착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을 총괄해 관리할 수 있으므로 중복상품을 일원화하는 등 서민금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재원조달 측면에서도 통합기구가 더 효율적일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진흥원 재원을 활용한 대출확대는 민간금융회사와 협력을 통해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진흥원 설립에 대한 우려와 기대가 함께 있지만 조속히 개선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