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컨테이너․탱크로리의 신규 공급을 허용하기로 하고 ‘2015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을 확정,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43만여 대로 적정공급 대비 1.4% 부족(6천여 대)한 상태이나 시장 내 자율적 수급조절이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공급제한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차량 유형별 수급분석 결과 적정공급보다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컨테이너와 탱크로리는 수급균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규공급을 추진하되 견인형 차량의 공급 대수, 방법 등에 대해서는 관련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별도로 고시할 예정이다.
견인형 화물차 대수는 적정 공급량의 88.4% 수준으로 이 가운데 석유류 탱크로리는 적정 공급 대수의 62.1%, 화학물질 탱크로리는 59.3%로 적정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다.
탱크로리의 경우 용도가 제한되는 차량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기존에 시․도지사가 당해지역의 해당차량 수요 및 공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특수 차량의 범위에 포함하였다.
화물운송주선사업 역시 전체적으로 수급 균형상태(2.4% 과소공급, 354개)로 나타나 신규 허가는 제한하되 지난 2011년 업종개편 당시 업종전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업종개편 이전에 일반화물주선업을 영위한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 차기 공급기준 고시일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업종으로 업종전환을 허용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탱크로리 화물차의 신규공급이 완료되면 관련 업계에 안정적인 영업여건이 조성돼 투자확대와 신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