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 서윤원)은 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위반(480건, 2,557억원 상당)을 분석해 수출입 기업들이 알아야 할 원산지표시 방법 및 위반하기 쉬운 유형을 정리한 가이드북을 제작했다고 1일 전했다.
최근 3년간 서울세관에서 단속한 원산지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원산지 미표시(170건, 35%)가 가장 많고 부적정 표시(152건, 32%), 오인표시(107건, 22%) 등의 순이다.
이번에 제작한 가이드북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적정한 표시방법 및 위반유형과 사례로 구성되어 있다.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은 수입물품 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농수산물, 식품 및 공산품 등이 해당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 별표8에 규정되어 있다.
주요 위반유형으로 원산지 미표시는 주로 기업이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수입 통관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국내로 들여오는 경우.
또한 물품 포장에만 원산지표시하고 현품에는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원산지 부적정 표시는 대외무역법령상 규정된 원산지 표시방법인 한글 또는 영문표시, 국가 및 글자크기 등을 수입물품에 적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한다.
원산지 오인표시는 가령 제품의 원산지가 중국임에도 원산지 표시없이 상표 및 브랜드를 England Tabaco, Italy Casual 등으로 제품의 전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 제품의 원산지를 오인케 하는 경우이다.
서울세관은 지속적인 원산지 표시단속을 통해 수입산 물품이 국내산물품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국내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고 유통질서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국민 소통의 정부 3.0 가치를 담은 원산지 자료집 발간 으로 점차 높아지는 일반 소비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원산지표시 제도가 국내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산지 표시 가이드북 자료는 관내 수출입 기업 등에 배포할 예정이며, 관세청 및 서울세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