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근로자의 '성과보상공제' 납입액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고, 만기금을 받을 시 퇴직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성과보상공제의 기업 납입액은 비용처리 등 세제혜택이 부여되는 반면 근로자의 납입액에는 별도의 세제혜택이 없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이다.
성과보상공제란 중소기업과 근로자가 기금을 납입하고, 5년 뒤 근로자에게 근로자와 기업의 납입금 전부와 만기이자까지 지급해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정부에서는 성과보상공제의 활성화를 위해 법인세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납부한 기여금을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한 조특법상 시행규칙을 신설해 납부한 금액 일부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해 중소기업에 대한 부담을 낮추고 있다.
반면 핵심인력인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세제지원이 전무한 상황이며, 오히려 공제금을 만기에 수령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장기간(5년)에 걸쳐 납입한 기여금에 대해 단기소득에 적용되는 소득세율(6~38%)이 적용돼 지급받는 공제금 총액이 납입한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표자가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 및 퇴직소득 분류과세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인이 강비하는 과학기술인공제는 퇴직소득 분류과세 혜택이 있어 정책성 금융상품간의 형평성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성과보상공제에 가입해 납입하는 공제부금 납부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연도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자는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공제계약 만기로 인한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핵심인력이 수령하는 공제금 중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을 퇴직소득으로 분류, 과세하도록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자는 내용도 포함했다.
김 의원은 "성과보상공제 근로자 납입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하면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 핵심인력 장기재직으로 생산성 향상 및 중소기업 근로자 복지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며 "만기에 핵심인력이 지급받게 되는 기업기여금에 대한 신규세입이 발생해 세수가 증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제도미비에 따른 과세불균형을 해결하고, 대표적인 서민층으로 분류되는 중소기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중소기업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