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익법인에 일반 기업 등 내국법인이 주식을 출연할 때 발행주식총수의 최대 20%까지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자는 입법안이 제출됐다.
갈수록 사회공익적 활동의 필요성이 커져가는 상황을 감안해 정부의 재정지출로만으로는 메우기 힘든 부분을 민간부분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장려하자는 취지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상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함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공익법인에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한도를 ▲공익법인의 경우 발행주식총수 등의 5%에서 10%로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10%에서 20%로 인상하자는 것이 골자다.
함 의원은 "우리 사회가 선진화됨에 따라 사회복지나 장학지원은 물론 문화예술의 진흥, 환경보호 및 지역사회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적 공익활동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있다"며 "정부의 재정지출만으로는 이들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기부를 장려해 사회 전반에 기부문화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