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율은 최고세율이 50%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 상속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83%로 1%도 안된다. 상속세 납부인원이 6201명으로 전체 국세납부인원의 0.05%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상속세를 ‘바보세’라고 부를 정도로 조세회피 사례가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상속세가 이렇게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중과세 논란 등 당위성의 문제와 함께 지나치게 높은 세율적용으로 인한 조세회피, 각종 공제제도로 인한 과세대상 축소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한편에서는 최근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고액자산가들의 자금이 경제활동에 투입되지 못하는 이유가 현행 상속증여세의 문제가 크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효성이 떨어지고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속증여세를 어떻게 정상화해야 하는지 발전방향을 모색해 본다.
상속증여세 정상화 토론회
□ 주최 : 조세일보, 강석훈 국회의원(새누리당)
□ 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경제연구원, 재무인포럼, 한국세무법인협회
□ 주제 : 상속증여세 정상화를 위한 개선방안 모색
□ 일시 : 2015년 6월 23일 (화), 오후 2시~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
□ 진행순서
14시~14시30분 인사말, 환영사
▶환영사 : 강석훈 국회의원(새누리당)
14시30분~15시 주제발표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
15시~15시50분 토론
▶사회 -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토론자 (가나다 順) - 안만식 이현 세무법인 대표
이용 삼일회계법인 상속증여세팀 이사
임재현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제국장
전오영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승영 한국경제연구원 박사
15시50분~16시 질의응답
□ 문의 : 조세일보 기업팀 한승경 주임(02-3146-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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