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선택진료제도 개선을 위한 2단계 계획에 따라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3일부터 7월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추가비용을 징수하는 선택의사 지정범위를 현행 병원별 80%에서 2/3수준(67%)로 축소하는 것이다.
 |
다만 진료과목별 최소 1/4의 인원은 추가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선택의사를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선택진료 의사는 현행보다 22% 감소하고, 선택진료비 비용도 약 22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며 "선택진료비 개편에 따른 병원 손실에 대해서는 손실 규모만큼 의료 수준을 향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발표한 선택진료 손실보전 방안은 ▲우수 의료기관 이용에 대한 기관별 수가(의료질향상분담금 신설) ▲감염관리 및 마취안전 등 환자 안전 관리 활동 수가 ▲특수병상 입원료 수가 현실화 등이다.
앞으로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고, 건강보험 적용되는 '전문진료의사 가산(가칭)'이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는 현행 선택진료 자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의사 개인별 자격기준 관리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