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청문회·경제활성화법안도 난항할 듯
6월 임시국회가 8일 한 달간 일정으로 개회한다.
6월 국회는 예기치 않았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가 덮치면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긴급현안질문으로 문을 열게 됐다.
새누리당에서 문정림 유의동 신의진 박인숙,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전병헌 이목희 김용익, 정의당에서 정진후 의원 등 모두 8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선다.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흡해 방역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여야 의원들의 매서운 질타가 예상된다.
긴급현안질문 이후에는 보건복지위를 비롯한 관계 상임위에서 정부에 대한 추궁과 여야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긴급현안질문과 같은 날 시작해 이번 국회의 긴장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법 개정안 위헌논란으로 여야간 갈등이 고조된 상황에서 청문회가 열리게 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일단 법무부 장관 임명 당시 청문회를 거친 점과 장관 재직 때 성과도 평균 이상으로 평가되는 점 등을 내세워 총리로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이념·종교 편향성과 황 후보자와 아들의 병역 특혜, 변호사 시절 고액 수임료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증의 칼날을 갈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14일) 전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마무리할 것을 주장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새누리당 민현주 원내대변인은 "메르스 사태가 퍼지고, 대통령이 국익 차원에서 외국방문을 떠나는데 총리 인준을 미룬다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밖에 볼 수 없다"면서 "지금이야말로 여야 없이 힘을 모을 때"라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도덕성이나 정치적 편향성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서 철저하게 파헤쳐 검증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정책 파악이나 국정 운영에 대한 능력도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회법 개정안을 둘러싼 뇌관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청와대가 국정운영 마비가 우려된다며 거부권 행사를 검토함에 따라 새누리당은 재협상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응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오는 11일께 법안이 정부로 송부되면 헌법 규정에 따라 박 대통령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6일까지는 법안을 그대로 공포할지, 거부권을 행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일정대로라면 이번 국회 내내 거부권 정국이 관통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여야간 재협상에 실패한다면, 현재로서는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새누리당이 청와대와 맞서면서 재의결을 관철시킬지, 청와대의 입장을 존중해 사실상 법안이 폐기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할지 현재로선 단정짓기 어려운 상황이다.
전자의 경우 당·청간 갈등이 심화되고, 후자의 경우엔 여야관계가 극한 대립국면으로 접어들고 국회가 파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여야 관계가 경색될 경우 그 여파는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문제에 그대로 전달되게 돼 인사청문회가 무난히 끝나더라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나 국회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에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지난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표결을 여당만 참석한 채 처리한 이후 인사에 관해서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이 허용된다는 해석이 통용되고 있어 이번에도 그 전철을 밟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당은 이미 해묵은 과제처럼 돼버린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 기업에 투자토록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일명 크라우드펀딩법), 학교 주변에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짓도록 하는 관광진흥법 등도 추진할 방침이지만 여건이 더욱 어려워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의 핵심으로 꼽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의료민영화의 전초나 재벌 특혜를 위한 법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