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는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해도 사용할 수 없게된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중지된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가 재적발 되는 사례가 있어 전화번호 이용중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경찰청과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이용중지된 전체 전화번호 1만4926건 중 불법 대부광고로 다시 적발돼 중복중지 조치된 전화번호는 511건이다. 이 중 9건은 3번이나 중지됐다.
이처럼 번호 이용중지 조치가 통신사별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이용중지 관련 통지를 받은 후 다른 통신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자 금감원은 통신사 구분 없이 이용중지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내놨다.
개선방안에는 현재 90일에 불과한 이용중지 기간을 1년으로 대폭 연장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통신사가 임의로 전화번호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가입자측이 동일한 불법 대부광고 번호를 다시 사용하지 못 하도록 조치하는 방안도 들어있다.
이는 이용중지기간 이후 지인명의를 통해 동일번호로 재가입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금감원은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불법 대부영업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해 결과가 나타난 무등록 대부업자를 경찰청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이를 '3대 악성사기' 집중단속에 포함해 적극 수사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제로 중지됐던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를 다시 사용하는 사례는 적발된 건수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불법 대부 영업이 음성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번호 이용중지 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중지제도를 일부 보완하고 무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집중단속 등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