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진입 후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 영업활동에 제약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위치한 중견기업의 특성상 규제는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된 반면, 지원은 중소기업에 비해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최 부총리는 이날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주관하는 '중견기업 최고경영자 강연회'에 참석, '중견기업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R&D, 마케팅 등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적 지원 사항도 초기 중견기업이나 일정 규모 이내의 중견기업까지 지원혜택이 계속되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지원절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기술혁신 역량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 대상 국가 R&D 지원 비율을 내년까지 18% 수준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견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해 글로벌시장 진입초기에는 단기간에 상용화 가능한 기술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성장단계에서는 중장기 핵심기술개발을 지원해 경쟁력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R&D프로그램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견기업 후보군을 집중적으로 발굴해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이에 대해 "지역소재 유망 강소기업, 성장가능성이 높은 수출기업, 고용과 매출이 빠르게 성장하는 중소기업 등을 지정해 R&D역량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중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이 오는 10일 열리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이후 발표될 계획이다.
한편 메르스 확산에 따른 경제 여파를 최소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최 부총리는 "최근 메르스 발생과 관련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충분하게 지원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과도한 불안감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