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를 위해 납세자에 대해 임의로 출석요구를 해온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또한 협력의무가 없는 납세자가 출석했을 때는 일당, 교통비 등 최소한의 실비보상이 추진될 예정이다. 기존 세무조사 관행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보완한다는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사진)은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신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나 세법에 따른 질문·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을 요구하는 때는 출석 요구일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가 송달되도록 하는 것과 협력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출석한 경우, 그에 따른 교통비 및 일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신 의원은 세무서 등에서 조사를 목적으로 납세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전화통화 등으로 임의로 '통보'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출석 요구를 거부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안했다.
신 의원은 "조사대상자에 대한 출석 요구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유선으로 세무관서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등 임의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같은 관행은 일반 국민의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이에 최소한 출석요구일 5일 전까지는 출석요구서가 송달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세무공무원의 적법한 질문 조사에 대해 협력의무가 있는 납세자를 제외한 조사대상자가 출석한 경우, 그에 따른 교통비 및 일당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률로 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세무서에서 조사대상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의 절차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출석 요구에 있어서 절차적 민주성을 제고하고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